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 

[긴급 성명]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촉구

1. 정부는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2,000명)의 지역별·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끝내 의료계의 증원 규모 조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을 결행한 학생 그리고 사직한 의대 교수가 대화의 장으로 되돌아올 명분은 없어져 버렸다. 지역의료의 문제점과 필수진료 서비스의 부족,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교육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 모두 수긍이 간다. 하지만, 증원의 규모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는 불가능해짐은 물론,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아버릴 악화(惡貨)의 역할을 할 것이다.

2. 주요 대학의 교수들은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치료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대 정원 급증에 따른 의학 교육·연구의 동반 부실 및 특히 이공계 교육에 끼칠 악영향 등을 지적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협의체를 꾸려 조건 없는 대화와 토론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 테이블의 주제로 증원 규모와 관련한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이런 정부 방침에 맞서기 위해 새로 선출된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통령 사과와 함께 주무 장·차관의 파면 없이는 대화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과 연구를 책임지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를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의료 분야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등교육과 대학 입시에 광범한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의대 증원 정책에 관하여 구곡간장(九曲肝腸)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정부는 증원의 적정 수(범위)에 관한 대화를 제의하십시오.
'증원 2,000명'과 '증원철회'라는 양쪽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타협은 요원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밝히며 협의에 임해 주십시오.

- 정부는 의학교육과 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와 전공의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십시오.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는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이공계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입시 및 사교육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예측해 증원 수(범위) 결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정부는 의료 관련 협의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꾸려야 합니다.

- 아울러 의료계도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부는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인구 감소로 고통받는 국내 소멸위기 지역의 의료 취약 국민에 대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만 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 일동

상임회장 김정구 (부산대학교)
공동회장(가나나 순) 강은숙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동회장 공홍식 (한경국립대학교)
공동회장 김동근 (전북대학교)
공동회장 배성제 (춘천교육대학교)
공동회장 임정묵 (서울대학교)
공동회장 양창용 (제주대학교)
공동회장 장진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공동회장 최인호 (충남대학교)